저작권 보호 안내
1. 저작권 보호 및 복제·전송 중단 요구 수령인 (시행령 제44조)
저작권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접수하는 수령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확정 전)
- 소속부서: (확정 전)
- 전화번호: 1577-0003
- 팩스번호: (확정 전)
- 이메일: threecallsns@gmail.com
- 우편 주소: (확정 전)
※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법무 검토 및 담당자 지정 완료 후 정식 공시됩니다.
2.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제출 서류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 및 소명 자료를 수령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 권리를 가진 저작물의 명칭 및 설명
- 침해 영상의 웹 주소(URL) 또는 구체적인 식별 정보
-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진술
3. 처리 절차 (저작권법 제103조, 시행령 제41~43조)
① 요청 접수: 권리자의 중단 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공개 중단: 침해 소지가 있는 해당 영상의 복제·전송(공개)을 즉시 중단합니다.
③ 통보: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와 업로더 모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업로더에게는 권리주장자의 중단 요청서 사본을 첨부하고, 재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④ 재개 청구: 업로더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공개 재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재개 판단 및 통보: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개가 결정되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재개 예정일을 정하여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합니다. 단, 재개 예정일 전에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⑥ 최종 조치: 그런 통보가 없으면 재개 예정일에 공개를 재개하며, 저작권 침해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지급된 마일리지를 회수합니다.
4. 업로더의 공개 재개 요청 방법
공개가 중단된 영상의 업로더는 침해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스튜디오에 표시된 해당 영상의 제목을 명시하여 고객센터(threecallsns@gmail.com, 1577-0003)로 재개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반복 위반 시 제재 조치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크리에이터 등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